NocutView - 일본 독도 도발 공세 확대.. 정부 엄정하되 차분하게 대응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공세가 영토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1일 각료회의에서 오는 10월말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와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당국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용 외화는 한일 통화스와프를 제외하더라도 4천억 달러가 넘어, 우리에게 별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또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에 필요한 지지표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 또한 이번 주중으로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를 제안하는 외교서한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른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는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ICJ 제소에 응할 수 없고 양자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태 장기화를 통해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또한 민주당이 11월 쯤으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차분한 스탠스를 유지할 방침이다.

씨비에스 뉴스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