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6억 들여 공관 리모델링 했는데…국제 교류 실적 ‘0%’

대법원장 공관 논란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대법원은 '국제 사법 교류 확대'를 위한다며 공관 연회장 등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확인 결과 연회장을 찾은 손님 가운데 해외 사법 관계자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9월부터 꼬박 석달이 걸렸습니다.

"외국과의 사법 교류가 활발해져 연회장 등의 대대적인 증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예산 1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나마저도 6억 원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쓴 겁니다.

[안철상 / 당시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대법원장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불법 전용)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대법원장 공관 연회장에서 열린 국제 사법 교류 행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1년간 대법원장 공관 만찬 행사는 모두 25차례였습니다.

이중 국회의장 내외 초청 만찬을 제외한 24차례 만찬 행사는 모두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애초 공관 리모델링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더부살이를 해온 사실까지 전해지며 공공성을 확보한 공관 이용 원칙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