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죄로 고발 검토”…한국당, 전방위 압박

  • 5년 전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청문회 추진, 정부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된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첫 긴급회의부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차영환 (대통령 경제정책) 비서관이 영전해서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왔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했나 심도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고손실죄로 정부를 고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해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임위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더 이상 기재위의 소집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두 야당의 공조에도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는 상황.

한국당은 상임위를 넘어 청문회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건우 / 기자]
하지만 김태우와 신재민, 두 사람의 폭로에만 의존한 채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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