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수품인데…북, ‘지뢰 탐지기’ 지원 요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비핵화 협상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남북 사이에 몇몇 행사들이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진행하는 유해발굴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군사용이라 제재 대상입니다.

첫 소식 조아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 GP 철수를 위해 만난 남과 북.

[현장음]
"앞으로 일 잘되면 계속 만날 겁니다."

내년 3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합의할 때 즈음,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지뢰 탐지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로 탐침봉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에 지뢰 탐지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미군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뢰 탐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강력한 수출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간용도라도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군사용이 아닌 유엔이 쓰고 있는 민간용 금속 탐지기를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뢰 탐지기는 군수품으로 2009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라 지원을 하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제재 면제를 논의 중인 건 지뢰 탐지기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여러 품목이 면제 요청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내년초에 진행되는 사업에 쓰이는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물품은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내년 봄 유해발굴 지원 물품,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광케이블 등입니다.

유엔이 제재 면제를 승인한 착공식 행사 물품처럼 모두가 일회용 이벤트에 사용되는 것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양묘장 현대화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면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랍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