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효력 발생…‘정부 속도전’에 우려

비핵화 협상은 답보 상태지만 남북 간 군사합의는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군사합의서는 북한에 전달한 어제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지만,

정작 북한의 군사합의서는 확인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측은 대통령 비준절차를 마친 9.19 군사합의서를 남북 장성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관보 게재 절차가 남았지만 북측에 통보한 어제자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겁니다.

[김도균 / 남측 수석대표(어제)]
"앞으로 9·19 군사합의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듭니다."

합의서 6조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군사합의서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은 합의서를 교환하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긴 셈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서명한 군사합의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도 남북은 각기 다른 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군사합의서의 첫 단계 실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하는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강경파들을 의식한 것라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채널 A뉴스 조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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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국방부 공동취재단
영상편집: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