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규제완화, 지금은 될까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이 한장의 그림입니다. 어지간한 대못도 탁, 걸면 잘 뽑을 수 있는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라는 공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인 빠루를 들고 규제의 대못을 뽑아낼지 따져볼까 합니다. 

1. 지금 여권인사들은 사실 야당시절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지는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게 취재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노무현 학습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지지층이 엄청나게 반대했지만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여권에서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한쪽 날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다른 한쪽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이렇게 두 날개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규제 강화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 중진들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달래고 설득할지 고민"이라는 말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2. 가장 궁금한 건 규제혁신, 일자리 특효약 될 수 있겠냐 하는 점인데 이 부장 어떻게 전망합니까? 

인터넷은행이 융성하면 기존 은행원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지 모르지만 인터넷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IT관련 일자리는 늘어날 겁니다. 인터넷은행과 협력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태어나면 역시 일자리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2-1.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 

학교 설립이 까다롭고 카지노 규제가 엄격하니까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 많고 외국 나가서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규제를 풀면 외국과 비슷한 환경의 교육시설이 생길 수 있고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3. 역대 정권마다 규제 혁신에 나섰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 없어요. 문 정부 그 벽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 규제 이야기 한토막부터 들어 보시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08년)
“대불공단 길 건너가면 교량이 하나 있는데 커브 한 번 트는데 폴(전봇대)이 서 있는데 그거 한 번 옮겨 주는 것도 몇 달 됐는데도 안 옮겨진다는 거예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의 이야깁니다. 

실제 내용은 좀 달랐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천송이코트를 중국에선 살 수 있고 한국에선 사지 못하는 규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작만 요란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가 마차를 앞서가지 못하도록 성능을 제한했던 붉은깃발 사례를 들며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표를 생각하면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후대의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여기에 지금 정부의 장점인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면 규제완화가 풀지 못할 방정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