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논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 YTN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홍영표, 김성태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국회 특수활동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닌 거죠?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 지금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전체 62억 원의 4분의 1이면 15억 원 정도 줍니다. 15억 원 정도 주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국회의장이 전부 폐지하겠다. 그러나 의장단이 쓸 거 일정 부분은 남겨두겠다. 특활비라는 것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먼 돈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양심 있게 써야 되는데 이 특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회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법원도 있고 기관의 특활비가 굉장히 많지만 선제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모범적으로 보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거에 대해서 개혁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는 전면적인 폐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큰 일을 하려면 차도 있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국민의 세금,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다시 입법화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특별활동비라는 게 사실 눈먼 돈, 쌈짓돈, 깜깜이 예산 아닙니까? 영수증도 없이어떤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것인데 이 국회 특활비가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원장들에게 준 특활비가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는 집에도 갖다 줬다, 그게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초에는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떠밀려서 결국은 전면 폐지 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거죠, 지금?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간첩을 잡고 정부 활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피땀어린 세금을 줬는데 이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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