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검토 자체가 불법적 일탈 행위" / YTN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군이 스스로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 대통령,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과 민병삼 대령의 진실공방이 있었어요. 특히 보고 시간, 보고를 20분이나 했는데 충분히 심각성을 얘기했다, 민병삼 대령, 기무사의. 그런데 송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진실공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 9일날 국방장관 간담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검토는 문제될 게 없다, 위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민병삼 대령의 주장이고 송 장관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문건의 본질이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전에도 이건 계엄 문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연장이라고 봐요. 어제는 더 강도 높게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기무사를 개혁해야겠다는 인식하고 계엄 문건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쿠데타에 가까운 행위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그야말로 단순하게 법률 검토로만 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틀 연속 기무사를 비판한 걸 보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핵심적 사항은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진실을 규명하는 건데 진실규명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라는 부분하고 왜 만들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만들어진 게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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