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가상현실? '알파고 판사' 시대 올까 / YTN (Yes! Top News)

[앵커]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과 빅데이터, 3D 프린터, 로봇 등이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닌 일상의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계속해서 고도화되어 간다면,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할 수도 있을까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을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SF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인공지능, AI.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AI는 대중에게 더 친숙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를 채용한 가운데, 법조계 역시 인공지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 / 세계경제포럼 회장 : 4차 혁명 많은 이슈 불러오고 상당수는 법적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혁명으로 인해 나오는 기회를 포착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 가능성!

세계적인 인공지능학자들은 우선, 인공지능이 완전히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렌 에치오니 /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 : 판사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내기리 앞서서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판사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판사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 사법부는 미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만 얌폴스키 /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 :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고, 제약 조건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해킹이 가능한지 또 기술이 오용될 수 있는지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을 때보다 나은 기술의 활용,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하면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힌 전관예우나 법조 비리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단계가 오면, 법정이 사라지고 재판은 가상현실에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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