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정보 입체 확인..."日 군사 대국화 우려" / YTN (Yes! Top News)

[앵커]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를 직거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측 대북 군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북핵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칼처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 기밀 교환을 협정을 통해 약속하는 것으로, 정보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규정 등으로 이뤄집니다.

일본은 우리에겐 없는 정보 수집 위성 5기를 운용 중이고, 이지스함 6척과 탐지거리 천km 이상인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대잠수함 작전의 창끝 전력인 해상초계기는 우리보다 4.8배 많은 77대에 이르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적에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발 징후와 미사일 종류를 비롯한 북한군 동향을 미군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본을 통해 교차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일 정보 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 협력 체계도 향상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는데도,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협정을 추진하는 정부 움직임엔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과의 협정을 적대적 군사 동맹으로 인식할 여지도 큽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선 이 협정으로 한미일 3각 군사 동맹 가속화는 물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는 아베 정권에 우리 군 정보를 내줘 한반도에 자위대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 또한 부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위대가 한국에 사는 일본인을 구출할 때 필요한 한국군 전개 정보 등을 입수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원내대변인 :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의 군사 동맹화 하는 조치로써 국제 질서의 근본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협정에 가서명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1120550492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