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外

[뉴스초점]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外


알리익스프레스·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세가 참 매섭죠.

저렴한 가격, 무료배송 등 파격 혜택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정부가 해외 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흘 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해 사용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증되자 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80여 개 제품에 대한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배경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KC 인증'도 들고 나왔었는데요. 'KC 인증'이 정확히 뭔가요?

정리해 보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증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실상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

사실은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초저가를 앞세운 쇼핑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세운 대책인데 오히려 미국, 유럽 등에서의 해외 직구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핵심 키워드는 '초저가'입니다. 품질 불량, 발암물질 검출 등 제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인데요. 이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품질이 형편없다고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해 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을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4만 건(약 4,133만 건)이 넘었습니다. 위해성 물품을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들에겐 날벼락일 텐데요.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국세청이 왜 중고품 플랫폼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건가요?

과세 대상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인데요. 사업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런데,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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