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하루 만에 깨진 협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원내대표 선출만 놓고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팎으로 고민이 또 생겼습니다. 한때 화해모드로 흐르는 듯했던 포스트 총선 정국이 다시 급격히 꽁꽁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제 단독 처리가 됐죠. 어제 상황 잠시 보시죠. 지금의 여야 관계를 보면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극적으로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협치의 국면에 시작이라는 예측이 나오자마자 다시 또 협치의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강 위원님.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의 합의로써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영수회담의 첫 성과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통과가 되고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으로 올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민주당 내의 압박도 있었고 어쨌든 안건 올라간 상황에서 민주당의 거의 단독으로 물론 김웅 의원이 함께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단독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저께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양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힘에서 여기에 대해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 이야기하고 합의에 대해서 열려있다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조국혁신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어떠한 선명성의 경쟁에 있어서 지금은 민주당밖에 없지만 22대에서 조국혁신당과의 어떠한 나누게 되는 이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좀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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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