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3]민희진, 업무상 배임 성립?…‘증거 확보’ 관건

  • 9일 전


민희진, 업무상 배임 성립? ‘증거 확보’ 관건
한겨례 민희진 업무상 배임 공방… 법조계 "적용 쉽지 않을 것"
한국 배임죄보단 괘씸죄?…법조계 "민희진 혐의 물증 없어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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