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소환조사 돌입...핵심 쟁점은? / YTN
  • 그저께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여름, 정확히 말하면 7월이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고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을,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인데요이번 사건 진행 상황과 핵심쟁점은 무엇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율에 들어갔다던데 누구를 소환하는 겁니까?

[김광삼]
이번에는 유재은 국방부법률관리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 전 조사본부장을 대리했던 조사본부 책임자가 있거든요. 이름이 박경운인데. 이 둘을 조사하는 거예요. 출국금지된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2명을 먼저 조사하는데 사실 고발이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압수수색했는데 포렌식이랄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피의자 2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경우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8월 2일. 그날이 기점이잖아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가 작년 7월에 일어났어요. 그때 폭우가 엄청나게 내렸었죠. 그래서 그전보다 12배 정도 많은 폭우가 내려서 그 당시에 해병대 1사단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처음 투입할 때는 대민업무였어요. 그래서 군 장병들은 배민업무니까 별거 아니라고 간 건데. 실종자 수색작업인지 모르고 간 거죠. 그래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게 되는데. 수색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물살도 세고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전혀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해병대라고 쓰인 티셔츠만 입고 그 당시 수색을 하다가 결국 채 상병이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처음에는 누구 책임이냐에 관한 문제고.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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