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87조 적자...재정 건전성 우려 / YTN

  • 27일 전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경기 불황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 51.9조 원 감소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
정부 스스로 '재정 건전성' 원칙 못 지켜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세수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

법인세 23조 원, 소득세는 13조 원 줄었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는 29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경기둔화 지속으로 인한 세입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나랏빚은 천100조 원대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3천 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가치는 8조 7천 억으로 세종청사, 대전청사 순으로 높았고,

고속도로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원, 철도는 경부고속철도가 7조 1천 억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발표...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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