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이끈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속?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은 또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야 한다, 이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지금 이번 달이 4월이죠. 4월에 재판 일정만 보더라도 4월 10일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총선 전에 4월 2일, 9일 이렇게 두 차례 재판이 있었고요. 4월 10일 총선이 끝났고 4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총선 이후에 한 번 보시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법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플러스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 선거법 위반 좌측에요. 김문기 씨 모른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아니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것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고. 위증교사, 배임 대장동 배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인데.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이 될 시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될 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마지막 뇌관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그렇습니다. 선거와 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논평을 해야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위증교사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된 뇌물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3가지가 사실 다 넘기가 간단한 재판이 아닙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430억 원이 넘는 대선 선거비용 보전 같은 금액을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실제로 실행한 김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미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 때 다 자세히 밝혔죠. 이재명 대표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본인이 위증하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관련된 녹음파일 이런 것들도 법정에서 다 재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재판 중에서는 사실은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결론이 명확하고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일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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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