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한 與…’개헌·탄핵 저지선’ 지켜내
"野 입법 공세 차단 ’대통령 거부권’도 유효"
’여소야대’ 부담…"입법·예산·인사권 제동"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 시작됐다" 우려 제기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확인한 건 싸늘한 민심이었습니다.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도 '거야 장벽'에 가로막혀 국정 운영의 적잖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으로선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한때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던 개헌·탄핵 저지선 '100석 이상'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발 입법 공세를 막아냈던 대통령 거부권도 힘을 잃지 않게 됐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당선인 : 우리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은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감세 등을 뒷받침할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겁니다.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KBS 대담) :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론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문제는 총선 패배 이후 약해질 수 있는 당 장악력입니다.

책임 공방 등 당·정간 총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어서입니다.

3년 뒤 대선을 바라본 여권 잠룡들의 권력 투쟁이 가세하면, 대통령실의 힘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당선인 : 정부를 위한,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집권 여당이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게 된 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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