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처음으로 부모에게 아들이 벌인 총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21년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 다른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크럼블리 부부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들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당시 15살이었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선의 부친이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한 데다 총기를 보관한 서랍도 잠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됐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며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데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취재기자｜권준기
AI 앵커｜Y-ON
자막뉴스｜류청희

#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1101262358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