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갑자기 정상화?"...자물쇠 풀린 새만금 SOC / YTN
  • 12일 전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일부 사업 중단
총선 이틀 앞두고 중간 결과…"큰 문제점 없다"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 다시 속도 낼 듯


지난해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정부는 전북 새만금 내 기반시설들의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선을 바로 앞두고 검토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새만금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잼버리 파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공항 기본설계 심의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해 11월) : 정부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런데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재개하게 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기재부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묶어뒀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을 국토부로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지구 내부개발 예산은 이보단 앞선 지난 2월 말 수시 배정 예산에서 풀렸습니다.

수시 배정 예산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정일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행정 절차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회하기 위해 신속히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걸 관계기관과 협의하고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말 많고 탈 많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로써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다시 추진됩니다.

기반시설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게 현미경 검증을 거쳐 재확인되면서 전체 새만금 사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른 건 전북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에선 총선 직전 생색내기 아니냐는 회의감도 감지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 : 최지환
영상편집 : 여승구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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