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두 달 동안 4.5조 원 신청
중산층 부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지적 높아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
"저출산 심각한 상황…현실을 고려한 정책"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저 연 1%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두 달 만에 4조5천억 원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 1억3천만 원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저출산 대책인데, 대다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결혼장려 정책에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돼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일부 정부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집니다.

비혼과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소득 기준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분양원가도 올라가서, (대출 기준) 연 소득 1억3천만 원이라는 신생아 대출은 낮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억 원까지 늘린 것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단발적인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주거값을 안정화한다든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거시적인 일반 정책과 결합하지 않고 정책만 제공하는 것은 ... (중략)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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