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 면한 이유는?
- 지난달
[뉴스현장] '여중·여고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 면한 이유는?
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소년이 아직 미성년이란 점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소식부터 짚어보죠. SNS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게재한 글의 수가, 무려 수십 건에 이를 정도라고요?
특히 이 남성이 올린 협박글의 특징은, 특정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서 언급한 여고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분간 방과후 활동을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경찰이 추적 끝에 잡고 보니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이런 약한 처벌이 또 다른 모방범죄를 불러오진 않을까란 우려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DJ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많이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어떤 전략에서 인가요?
만취 음주 운전을 했던 DJ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반성문은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칫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투트랙 전략이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동료 배달 기사들이 이 만취 DJ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들의 탄원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사건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사고를 낸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버려둔 채 운전자가 잠적을 했는데요. 뒤늦게 자진 출석했지만 이미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음주 운전 후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식의 대가로 유명한 이연복 셰프 소식입니다. 최근 SNS에 이른바 '가짜 스승'을 주장하는 식당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연복 셰프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연복 셰프가 해당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름을 판다고 그 맛을 따라가겠나" "고소하라" 등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칭 혐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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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 소년이 아직 미성년이란 점에 주목했는데 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10대 소식부터 짚어보죠. SNS에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게재한 글의 수가, 무려 수십 건에 이를 정도라고요?
특히 이 남성이 올린 협박글의 특징은, 특정 학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에서 언급한 여고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당분간 방과후 활동을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경찰이 추적 끝에 잡고 보니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대학생이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칫 이런 약한 처벌이 또 다른 모방범죄를 불러오진 않을까란 우려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DJ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많이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어떤 전략에서 인가요?
만취 음주 운전을 했던 DJ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반성문은 제출하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칫 반성을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투트랙 전략이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동료 배달 기사들이 이 만취 DJ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들의 탄원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사건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사고를 낸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버려둔 채 운전자가 잠적을 했는데요. 뒤늦게 자진 출석했지만 이미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음주 운전 후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음주 측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식의 대가로 유명한 이연복 셰프 소식입니다. 최근 SNS에 이른바 '가짜 스승'을 주장하는 식당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연복 셰프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연복 셰프가 해당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름을 판다고 그 맛을 따라가겠나" "고소하라" 등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칭 혐의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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