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서울변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적격' 판단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 등에서의 근무에 제약은 없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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