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문석 논란’ 당 차원 해명 자제…“개별 후보가 대응”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양문석 후보는 경기도 안산갑의 민주당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양문석 후보 논란과 관련해서 글쎄요. 약간의 선 긋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도부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김민석 실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 다 위법이 됩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이렇게요. 양문석 때문에 이것 수도권 한 10석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기감까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아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개별 후보의 일이니까 개별 후보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했거든요. 양문석 후보가 무소속이에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종시의 후보는 왜 공천을 취소했습니까? 갭 투기 의혹 있다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위법이라고 한다고 위법이 되냐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위법이라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법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냐면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다가 왜 정권이 넘어갔냐면 겉으로는 주택 시장을 조인다, 조인다, 서민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김의겸 흑석 선생, 땅 투기 의혹 나오고. 그다음에 조국 입시 비리 나오면서 내로남불, 이율배반적인 것이 나오면서 진보 층의 균열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문석 후보 보세요. 2018년인가요, TV에서 나와서 부동산 시장 더 조여야 된다, 대출 조여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뒤에서 딴 짓 했으니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다른 후보들이 지금 10석 날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지금 저렇게 대응을 할 것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양 후보의 대응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산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언론에다 입증 책임을 지움으로 인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무산이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범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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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