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데 대한 법적 문제점과 방송의 공적 가치를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은 위법하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언론 정책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심화할 거라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채영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근본적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적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YTN의 사영화를 막는 것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공론장의 사영화나 사유화를 중단시키고 이것의 공적인 것들의 확장을 다시 논의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최우정 / 계명대학교 교수 : 방통위라는 곳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행정처분의 주체성에 있어서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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