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공의 면허 정지 사전 통보…"예외 없어"

  • 2개월 전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 정지 사전 통보…"예외 없어"

[앵커]

병원으로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홍서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50개 병원의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공의들에게는 오늘부터 차례로 면허 정지 사전 통보가 이뤄집니다.

이후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요.

특히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공의단체 관계자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의료계와의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한번 정지된 면허는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규 인턴들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턴들은 통상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세브란스병원 인턴 150명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한 건 지난 1일 기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 과정을 마치고 레지던트로 진입할 예정이던 전공의들도 잇따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서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련계약 포기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면 이 역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4일)는 한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해 부끄럽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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