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2명 구속 재차 면해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2명 구속 재차 면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달 8일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토부 근무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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