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환자 곁 지켜달라"

  • 2개월 전
한총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환자 곁 지켜달라"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나섰습니다.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과 의료계 지원책을 또 한 번 전하며 환자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인 오늘(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선언하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또 한 번 대국민 호소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참석자 전원이 민방위복을 입고 함께 했습니다.

한 총리는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료 공백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선 단호한 대응을 앞세우기보단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약속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번아웃' 방지, 지역의료 투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고, 병원에는 인프라 보상책으로 사후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투쟁의 길을 선택해 유감"이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비한 업무개시 명령과 법적 조치 등이 검토돼 온 가운데,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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