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첫 유죄 판단…이재명 재판 영향은?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 서초동 법원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재판이 있는데. 관심이 모아지는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무엇인데? 무슨 재판인데? 백현동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백현동이 왜? 백현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여러 차례 지금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김인섭이라는 백현동 로비스트가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5년. 법정 구속. 바로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섭 로비스트가 무언가 이렇게 정진상 실장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저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백현동 이 논란은 이러한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네 명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김인섭 로비스트가 어제 법정 구속이 된 것이고. 이 백현동 로비 의혹의 절차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정바울이라는 그냥 민간 아파트 사업자죠. 이 정바울 씨가 김인섭 로비스트한테 로비를 부탁을 했고 이 김인섭 씨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른팔, 정진상 실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 아닐까, 이런 것인데. 어제 김인섭 씨 법정 구속이 될 때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선고문을 낭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름은 몇 번? 11번. 정진상의 이름은 몇 번? 25번 언급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이 세 사람은 특수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현동의 어제 저 1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그래, 백현동 이야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200억 배임 혐의. 이것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또 하나 백현동 하면 많이 언급됐던 것 있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의 용도를 이렇게 점핑 시켜 준 것은 이재명 제 뜻이 아니라 국토 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 발언 아닙니까,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저 1심 선고 결과가 좀 곤혹스러울까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 하는 법리적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혹여 그것이 판결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전 단계에 지금 멈춰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법리적 책임 아닙니까. 법적 책임인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곤란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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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