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비상경제장관회의…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논의
- 3개월 전
[현장연결] 비상경제장관회의…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논의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처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연결해서 최상목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 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택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민간이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 방안 상반기 내 템리스 육성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전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초격적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한편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 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LH 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앞당기겠습니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선 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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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처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과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조금 전 현장 화면 연결해서 최상목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 조치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어 실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택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습니다.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 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민간이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종합 지원 방안 상반기 내 템리스 육성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습니다.
화합물 전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의 초격적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전남 고흥, 경북 울진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한편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 상향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LH 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입주를 앞당기겠습니다.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선 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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