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후보 ‘부실검증’ 우려…21대 총선 되풀이?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2월 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정혁진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이용환 앵커]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만나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저 결정에 따라서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이 아마 또 될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을 한 번 봐주십시오. 한 가지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년 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에 진입을 했던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지점을 오늘 비판한 겁니다. 구자홍 차장님 한 말씀하시죠.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긴 비례대표 선거 용지도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21대 총선에 비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처음 도입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위성정당 특히 급조 정당을 만들어서 3%의 지지만 확보를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위성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석을 가져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37석을 가져간 것입니다. 47석 중에.

정의당이 결국 5석 가져가고 열린민주당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군소 정당은 3%라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득표율을 할 수 없으면 굳이 창당해서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 올려봤자 헛수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번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길게 창당 러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는 처음이었으니까 너도 나도 창당을 했다면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문제는 꼼수 정당의 경우에는 워낙 급조한 창당 자체가 급조가 되고 공천도 금방 이루어지고 공천하자마자 곧바로 후보 등록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어서 입후보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따져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이른바 위성정당 출신들이 많았던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총선까지 이제 60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공천을 하게 될 텐데. 갑자기 이른바 과거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다. 이런 꼴을 국민들이 다시 봐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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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