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 vs "거부권 남용"…다시 불붙은 '쌍특검' 공방

  • 5개월 전
"당연한 일" vs "거부권 남용"…다시 불붙은 '쌍특검' 공방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정치권 공방은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합법적 권한 행사이자 악법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특검법 관철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에 대해 순리대로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여당과, 헌재 재판 청구 검토작업에 착수한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야당 사이 간극이 큰 상황.

실제 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헌재 판단까지 시간이 더욱 소요돼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선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표결이 늦어질수록 향후 총선 공천 작업과 맞물려 여당 내 표 결집력이 자칫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정국을 휩쓸 '블랙홀' 같은 이슈에 여야가 첨예한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쌍특검 #거부권 #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