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쌍특검법' 정부 이송…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 5개월 전
[투나잇이슈] '쌍특검법' 정부 이송…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국회가 오늘(4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일(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특검법 이송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에요?
쌍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임시 국무회의도 열립니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만큼,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야 입장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거스르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까요? 권한쟁의심판이 현실화되면 국회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야 당 대표 행보도 살펴보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가 직접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고 브리핑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별도로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빠른 쾌유를 기원"했던 만큼 혹시 대통령실의 병문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빠른 시간 내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도 최소 열흘에서 2주 안팎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부재로 민주당 총선 일정표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5.18 민주묘지야 말로 호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호남 구애에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중도에 계시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선 이런 행보에 대해 취임 직후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제(3일) 탈당한 허은아 의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해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4일) 여야 의원 합쳐서 10명, 현역 의원 10명이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 오늘 SNS에 당원 모집을 올렸는데 18시간 만에 2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신당,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세력화와 관련해서요. "(공천)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후보나 이미 한번 컷오프된 후보들은 아무리 합류해봤자 소용없다"면서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줍기 이런 표현에 빗댔는데 안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방향이나 목표는 바뀐 게 없다, 잠시 멈춰 있는 것일 뿐 본질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정대로 창당 강행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늦어져도 신당 창당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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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4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일(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이 특검법 이송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연주 시사평론가, 조현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야당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에요?
쌍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부권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임시 국무회의도 열립니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던 만큼,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야 입장도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거스르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 고심이 깊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바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까요? 권한쟁의심판이 현실화되면 국회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야 당 대표 행보도 살펴보죠. 오늘은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가 직접 수술이 잘 마무리됐다고 브리핑을 했고요. 또, 민주당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별도로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도 "빠른 쾌유를 기원"했던 만큼 혹시 대통령실의 병문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빠른 시간 내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도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도 최소 열흘에서 2주 안팎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부재로 민주당 총선 일정표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5.18 민주묘지야 말로 호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호남 구애에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중도에 계시는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충북은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선 이런 행보에 대해 취임 직후의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제(3일) 탈당한 허은아 의원, 이준석 신당에 합류해서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4일) 여야 의원 합쳐서 10명, 현역 의원 10명이 타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또 이준석 대표 오늘 SNS에 당원 모집을 올렸는데 18시간 만에 2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신당,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세력화와 관련해서요. "(공천)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후보나 이미 한번 컷오프된 후보들은 아무리 합류해봤자 소용없다"면서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줍기 이런 표현에 빗댔는데 안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방향이나 목표는 바뀐 게 없다, 잠시 멈춰 있는 것일 뿐 본질적인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예정대로 창당 강행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늦어져도 신당 창당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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