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법무정책' 어떻게 될까…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촉각

'한동훈표 법무정책' 어떻게 될까…후임 법무장관 인선도 촉각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떠났지만, 이른바 '한동훈표' 정책들은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과 이민청 신설 등 굵직한 과제들을 이어받아 추진해 나갈 후임 법무부 장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추진했던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입법예고 당시 이중 처벌 논란 등이 일었습니다.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과연 구치소에서 10~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법안의 경우, 이번 달 초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났고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사·순직 군경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이번 달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을 만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취임 첫날부터 검토를 지시했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도 아직입니다.

한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법무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오히려 더 추진력이 붙을 거란 입장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제가 말씀하셨던 공공선을 위해 사심 없이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심은 이제 이런 주요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후임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후임으론 검찰 출신 중에는 길태기 전 고검장과 박성재 전 고검장이, 비검찰 출신으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법무부 #한국형_제시카법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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