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춤…특위에 안건 상정 안 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멈춤…특위에 안건 상정 안 돼

폐지 가능성이 컸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유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2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기 위해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이 특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안에 조례안이 폐지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주민 조례 청구로 발의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시의회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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