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독점 깬다”

[앵커]
오늘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내부 카르텔을 깨겠다는 건데요.

LH와 건설사가 경쟁해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면 래미안, 자이 같은 브랜드의 공공주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래미안,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LH가 토지 소유권을 민간 건설사에 넘기면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과 시공, 분양 등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이지만 LH가 아닌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됩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정부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맡더라도 분양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기존 LH 주택보다 자잿값을 더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를 맞추려면 LH가 토지를 싸게 내놔야 한다"며 "얼마나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이 나올지도 관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설계와 감리 용역 선정 권한을 각각 조달청과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된 LH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기관이 심사를 맡는 경우 오히려 부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달청, 국토부 카르텔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유하영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