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中제외…세계 배터리 업계 부담

미, 전기차 보조금 대상서 中제외…세계 배터리 업계 부담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중국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배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9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단 '외국 우려기업'의 광물을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뒀는데, 내용이 모호해 보다 상세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 내놓은 '외국 우려기업' 규정의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는 겁니다.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는 걸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의 미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배터리 생산의 75%는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한 조치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배터리 업계가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작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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