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가시티에 소득세·법인세 감면권 검토

  • 6개월 전


[앵커]
전국 메가시티를 띄우는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부산, 광주에 이어 대전까지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파격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중앙 정부가 다루는 국세인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도 지자체가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메가시티에 세금 감면권과 국토 개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연내 발의할 전국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담길 내용입니다.

채널A 취재결과 이 법안에는 지방 정부가 국세의 세목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주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업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할 파격적인 권한도 주겠다는 겁니다.

지자체가 세금 감면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고 도시의 규모가 커져 지방이 살아날 거라는 논리입니다.

여당은 또 지자체가 도시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개발권 부여도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을 참고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담길 전국 메가시티에는 부산 광주 외에 대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났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메가시티 후보지를 찾은 겁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
"우리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질 높은 일자리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시로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다음 주에는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하고, 부산도 조만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태희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