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기재위 소위서 '김포 연장 5호선 예타면제' 단독처리…여 "입법 폭거"

야, 기재위 소위서 '김포 연장 5호선 예타면제' 단독처리…여 "입법 폭거"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를 열어 경기 김포갑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입법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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