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비난' 은행에 횡재세 논란…정쟁으로 확대

'돈잔치 비난' 은행에 횡재세 논란…정쟁으로 확대

[앵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금융사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는 건데요.

은행 횡재세 논란이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의 초과 수익을 기여금 형태로 징수해가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는 해법이 아니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금융사의 이익을 제한할 경우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운운한 그런 대목에서 잘 알 수 있고…."

이는 민주당이 금융당국을 비판한 데에 따른 작심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입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기여금을 거두는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기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횡재세 논란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횡재세라는 정쟁의 한복판에 놓인 금융지주들은 일단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상생금융 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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