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사망…"처벌 어려울 듯"

[뉴스현장]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사망…"처벌 어려울 듯"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 사건에서 돌을 던진 B군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데, B군은 10세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두 피하게 되는 걸까요?

돌은 던져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처벌 대상은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부모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군의 부모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상 미성년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후 후속 입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학생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시험 종료 벨이 약 3분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죠.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나요?

전례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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