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추가 도발 가능성은?

[1번지이슈] 북,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추가 도발 가능성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앞서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만큼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면 사거리가 3천∼5천500㎞ 정도니, 괌 미군 기지까지도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고 과시한 것으로 보여요?

시기로 볼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체연료 엔진 도발' 카드를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18일 공업절전에 신형 고체연료엔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지대지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이 아닌, SLBM 전력화를 위한 고체연료 개발일 거란 진단도 있는데요?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에 양측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 금지구역 설정, 감시 초소 철수 등을 통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정지 가능성이 거론돼왔습니다.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죠?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효력 정지를 실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요?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 해결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 미국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결정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게 되나요? 일방적인 통보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양국 간 군사 대화 창구 복원인데요. 이것도 대만 문제가 변수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공급망 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국 관계의 획기적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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