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한동훈 빠진 이유 / ‘비위 금배지’는 누구

[앵커]
Q. 최수연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탄핵안, 왜 이번에는 빠진 겁니까?

체급을 더 키워줄 필요 없다는 속내 때문입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 한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탄핵을 해서 굳이 띄워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조급하게 추진했다가 오히려 다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는 역풍이 불면, 총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장관도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8일)]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죠. "

여권에서는탄핵안이 통과되면 장관직 사퇴를 못하니, 한 장관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의심하는데요.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고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Q. 얘기를 들어보면 이달 말에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교해서 시급하진 않다는 생각도 있는 거네요?

민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이 언론 장악, 한 장관은 야당 탄압을 할 수 있다며, 총선 전에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잦아드는 국면이고, 총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퇴할 테니 당장 탄핵을 추진해서 얻을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그러면 한 장관 탄핵 카드는 완전히 접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폭탄까지 보내면서 한 장관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겠죠.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법한 시행령 개정, 체포동의안 피의사실 공표 등을 사유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이네요. 이 총장이 검사 탄핵에 반발하며 여러 명을 겨냥했다고요. 누구를 겨냥한 거죠.

금배지, 즉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틴핵이 되어야 할 대상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그제)]
"(노웅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하영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윤미향)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여야 로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김경협)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김남국)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혐의를 나열한 건데요.

검사 탄핵을 추진한 야당 의원들을 대부분 지목한 것입니다.

Q. 검찰총장은 탄핵을 정치적이라고도 언급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탄핵 대상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그제)]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습니다.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스키장 이용 청탁, 위장전입 등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합니다.

Q. 검찰총장의 발언에 민주당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야당 의원들 수사하고, 체포동의안도 보내고.

다 해왔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오늘)]
"현역 의원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체포동의안 보내거나 이런 거 있었으니까 검찰은 그런대로 그런 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사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죠.

재판을 받고 있는 적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인, 내년 5월,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는끝)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