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 전쟁'…금감원·국세청 단속 강도 높인다

'불법 사금융과 전쟁'…금감원·국세청 단속 강도 높인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 강화를 지시한 바 있죠.

이에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불법 사금융과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세부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말 돈을 빌려준 뒤 이자 3,000%를 요구한 불법 사금융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는 '성착취 추심'을 행했습니다.

" 기간 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9개월간 피해자 83명으로부터…"

올 들어 9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건수는 4만 7,187건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고, 이 기간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건수와 구속인원은 각각 35%, 3.6배 늘며 아직 기승인 상황.

정부는 이런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 중개 플랫폼 감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등 기존의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국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피해금 환수 방안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 감시해 과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자 보호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사금융 TF를 열고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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