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대통령실 "사법신뢰 회복 적임"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대통령실 "사법신뢰 회복 적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새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선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진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새 후보자 지명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빠른 후보 지명에는 대법원장 공백을 우려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를 염려하며 "일선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하루라도 일찍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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