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기관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겁니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 종목에 한해 허용돼온 공매도가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 금지됩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을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해온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환영하고, 이번 기회에 개인투자자가 잘 살수 있는 환경을…."

하지만, 그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 입장을 견지해온 금융당국이 태도를 급선회한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금지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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