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개혁 과제·시기는?

[초대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개혁 과제·시기는?


국민연금 개혁의 이정표가 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활동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채비를 갖췄는데요.

과연 이번 국회 임기내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지난 30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책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각에서는 맹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운영계획은 어디에 중점을 두신 겁니까?

핵심은 얼마나 올리고, 또 얼마나 받을지, 언제부터 받을지에 있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등 시나리오만 24개여서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국회에서 진행중인 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신다면?

종합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과 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른바 집단심층면접을 24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일각에서는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의 본연의 역할인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종합운영계획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까?

인구나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지 논의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유럽이나 일본 등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이죠. 어떤 취지입니까?

지난 31일이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께서 구조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나오는 건 언제쯤으로 기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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