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금감원장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카카오 운명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금감원장 "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카카오 운명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가 공정위의 인수 심사과정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또 이복현 원장은 범죄로 얻은 이득은 박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남겼는데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 부족한 위기 대처 능력 등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카카오의 위기가 국내 IT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과 부담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다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광 측은 "이호진 전 회장의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였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압수수색은 태광그룹 차원의 특별 감사 진행 중에 이뤄졌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태광그룹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조직 재정비 작업에 돌입하고 지난해에는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사진을 공개했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의 여파는 어떨까요?

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억제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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