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한국노총…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한발 물러선 한국노총…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한국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대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한 배경,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에 반대 입장이셨죠?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 부분이 고려된 건가요?

그간 노조 일각에서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회계 공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계 공시와 별개로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연좌제'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신다고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조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의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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