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재판 부담 더 커져

이재명 '백현동 의혹' 우선 기소…재판 부담 더 커져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인데요.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에선 빠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모 관계로 보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달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으로, 영장 심사 당시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추가 기소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의혹'은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진술, 직접 결재한 공문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이번 기소로 "백현동 사건의 큰 줄기는 정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범행 구조가 비슷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첫 기일이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법원은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뜻대로 병합된다면 '대장동·백현동' 재판은 배임 혐의액만 5천억원인 넘는 '대형 재판'이 됩니다.

1심 심리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 측과 모든 쟁점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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