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기승인데…사기계좌 조치 어려워

중고거래 사기 기승인데…사기계좌 조치 어려워

[앵커]

온라인 중고거래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보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수십만 명의 대기자가 몰렸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직후, 온라인에선 중고 티켓을 사고 파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효도 좀 해보려다가 티켓 양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며, 사기 의심 계좌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속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사기 계좌 정보를 알음알음 공유하는 건데, 중고거래 사기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를 신고하는 한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설치 횟수는 100만 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사기 의심 계좌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일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건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한 중고거래 사기는 관련법상 통신사기로 분류되지 않아, 은행들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급정지할 수 없는 겁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간편결제 회사들이 사기 의심 계좌에 송금을 시도할 때 경고문을 띄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하지만 금융당국은 중고거래의 경우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지급정지 남용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에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엄격하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만 하고 기타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법집행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고거래 사기 한 해 피해액이 수천억 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아직까진 별다른 대안이 없어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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